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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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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봤자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해명에 나섰다. 그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발목을 잡으려 해 이를 반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다.파워볼사이트

이에 진 의원은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더욱 공분했다. 급기야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분노한 네티즌들이 ‘3040 문재인에 속았다’와 ‘진성준’이 오르내렸다. 네티즌들은 진 의원의 발언을 빗대어 조롱을 이어가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1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이 끝난 뒤에 불거졌다. 이날 방송에선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보 패널로 진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보수 패널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송석준 의원이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22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문제는 토론이 끝난 뒤 진 의원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패널들과 대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송출되면서 불거졌다.

김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비대위원이 곧바로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은 어떻게 하냐”고 맞받아쳤고 진 의원은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는 토론 때 진 의원이 펼친 주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 등의 주장을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진 의원은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나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내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한 진 의원은 “토론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실제 현행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 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 진 의원은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런 생각을 개진했다. 이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해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전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런 해명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진 의원의 해명에 더욱 분노하는 모양새다. 특히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날 공교롭게도 여당 핵심 인사가 문 대통령의 연설과 상반된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속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급기야 이날 오후 네이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창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검 순위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날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중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토론에 나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담겼다.

경실련은 또 “이미 정부와 여당은 거듭되는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받았다”며 “진 의원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실책들과 오버랩 돼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각종 토론과 정책 결정에 참여해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에게 계속 국토위 중책을 맡긴다면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경실련은 “진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친문 핵심 인사다.

카메라에 담긴 마스크 이야기

마스크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한상균 기자
마스크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한상균 기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하나같이 착용하는 흰색 마스크가 우리들의 얼굴을 똑같이 만듭니다. 마주친 사람이 내 지인이 맞는지 긴가민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를 무의식적으로 벗어 본인임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파워볼

카메라에 담긴 마스크들은 이런 일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에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후보자를 알려라’ 2020 총선 마스크 선거운동

2020 총선은 마스크 선거운동 김인철 천정인 홍기원 기자
2020 총선은 마스크 선거운동 김인철 천정인 홍기원 기자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과거 선거운동과 사뭇 다른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후보자 이름이나 번호, 당 상징색이 들어간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평화통일 대회에 등장한 한반도 마스크 류영석 기자
6.15 공동선언 20주년 평화통일 대회에 등장한 한반도 마스크 류영석 기자
조지 플로이드 추모 마스크 쓴 참가자 류영석 기자
조지 플로이드 추모 마스크 쓴 참가자 류영석 기자
국회 앞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 요구 기자회견 김인철 기자
국회 앞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 요구 기자회견 김인철 기자

이후 여러 현장에서도 독특한 마스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담긴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회 참가자들의 마스크에는 파란 한반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 플로이드 추모 집회에서는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인 ‘숨을 쉴 수 없어’가 새겨진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입은 숨겼지만, 목소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개성이 담긴 패션 마스크

마스크 패션쇼 박동주 기자
마스크 패션쇼 박동주 기자
마스크 패션쇼 박동주 기자
마스크 패션쇼 박동주 기자
마스크 패션쇼 박동주 기자
마스크 패션쇼 박동주 기자

마스크 일상에 맞춰 패션업계도 개성 있는 마스크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마스크 패션쇼에서 모델들은 비즈를 부착한 마스크나 전통 문양을 입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염원’ 메시지 담긴 당국자들의 마스크

대통령 마스크에 새겨진 '가치삽시다' 김주성 기자
대통령 마스크에 새겨진 ‘가치삽시다’ 김주성 기자
응원 문구 새긴 마스크 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김주형 기자
응원 문구 새긴 마스크 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김주형 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 마스크 김승두 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 마스크 김승두 기자

코로나19 컨트롤 타워인 당국자들의 마스크들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동행세일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마스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소속감 높이는 스포츠팀 마스크까지

각 팀 마스크를 쓴 채 대화하는 최용수-황선홍 감독 김연수 기자
각 팀 마스크를 쓴 채 대화하는 최용수-황선홍 감독 김연수 기자
구단 마스크 착용한 FC서울 선수들 임화영 기자
구단 마스크 착용한 FC서울 선수들 임화영 기자

스포츠팀들의 마스크에는 뚜렷한 개성을 볼 수 있습니다. K리그 팀들의 마스크는 강렬한 디자인으로 팀 정체성이 짙게 드러나 보입니다.

◇국가가 강조되는 해외 인사들의 마스크

트럼프가 공식 석상서 착용한 마스크는? AP
트럼프가 공식 석상서 착용한 마스크는? AP
성조기 문양 마스크 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서명곤 기자
성조기 문양 마스크 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서명곤 기자
마스크 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AP
마스크 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AP

언론을 통해 익숙한 해외 인사들의 마스크는 어떨까요. 지난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황금색 미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는 마스크가 눈에 띕니다.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미대사의 성조기 마스크도 인상적입니다. 마스크를 가득 채운 별과 붉은 선이 누가 봐도 미국을 대표하는 분위기를 줍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는 고노 다로 방위상의 마스크역시 일본의 분위기가 짙게 묻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외신 카메라에 비친 마스크들

유럽의회 마스크 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FP
유럽의회 마스크 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FP
소속 당인 인민행동당 마스크 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AP
소속 당인 인민행동당 마스크 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AP
메릴랜드 주기 마스크 쓴 제이미 래스킨 미 하원의원 UPI
메릴랜드 주기 마스크 쓴 제이미 래스킨 미 하원의원 UPI
코소보해방군(KLA) 마스크 쓴 집회 참가자 EPA
코소보해방군(KLA) 마스크 쓴 집회 참가자 EPA

외신들도 팬데믹에 맞춰 착용자의 목소리나 소속, 정체성을 각양각색으로 담아낸 마스크에 주목합니다. 마스크가 방역 수단에서 나아가 자신을 알리는 소통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답답한 흰색 마스크 속 일상, 여러분은 오늘 뉴스에서 어떤 마스크를 보셨나요?

최성락 교수 ‘규제의 역설’에서 반론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최근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들이 여분의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 온갖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 이외에는 매각하라고 닦달하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자기 살 집 한 채씩만 갖고 더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완전한 ‘1가구 1주택’이 실현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이 행복해지게 될까.

규제 전문가인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책 ‘규제의 역설'(페이퍼로드)에서 이 질문에 단연코 ‘노(No)’라고 대답한다. 현실 세계에서 ‘1가구 1주택’을 거의 실현한 국가가 있다.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 루마니아다. 루마니아의 자가 보유율은 96%라고 한다. 미국은 64%, 일본은 62%, 한국은 57%에 불과하다. 저자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루마니아의 자가거주 비율은 96~97% 선을 유지했고 지난해 95.8%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전 루마니아 정부가 전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결과다. ‘1가구 1주택’에 거의 근접한 루마니아의 주거 실정은 어떨까. 저자에 따르면 우선 집을 짓지 않게 됐다. 국민이 모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 조금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 지금 사는 집을 팔려고 해도 같은 이유로 팔리지 않는다. 주택 건설이 멈추고 그에 수반한 경제 발전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거기서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다. 다른 나라 같으면 당장 집을 옮겨야 할 경우 임차하는 것이 손쉬운 해결책이겠지만 거의 전 국민이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고 여분으로 소유한 집이 없다 보니 셋집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려고 해도 집을 사는 것은 물론 셋집을 얻기도 어렵다. 결국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새로 짓는 것도 모두 꽉 막힌 상황에서는 한번 살게 된 집에서 세대를 이어가며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가족 구성원의 수, 나이, 가족 형태와 방 수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주거 혼잡도는 루마니아가 47%(2017년 기준)로 유럽연합(EU) 평균 26.5%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통 이사를 하거나 세를 줄 때 집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일이 없다 보니 루마니아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시절의 리비아는 더욱 급진적인 정책을 실험했다. 모든 주택을 국유화해 소유 개념을 없앤 것은 물론 별도로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아무 집이나 빈 곳이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지어 거주자가 있는 집이라도 잠시 집을 비우면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었고 이를 막으려고 외출할 때 집에 자물쇠를 채우는 사람이 생겨나자 자물쇠를 금지했다고 한다. 주택을 국유화하더라도 배분 과정에서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는데 리비아의 이 정책은 이 문제까지 해결함으로써 ‘완전 평등’을 실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집을 점유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집에 가정부나 집사, 하인을 둘 수 있는 부유층과 권력층이었고 식구가 모두 나가서 일해야 하는 가정은 어렵게 집을 장만해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책에는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막상 결과는 그에 역행하는 ‘규제의 역설’ 정책 사례가 길게 이어진다. 프랑스 혁명 초기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해 단두대에서 처형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규제정책의 실패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정부가 우윳값을 지정하고 그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했지만, 사료 등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는 우유 생산자들이 도저히 수지를 맞추지 못하게 되자 우유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암시장에서 비싸게 유통된다. 이에 정부가 사료 가격을 규제하자 사료 생산이 멈추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로 우유뿐만 아니라 우유를 사용하는 빵과 치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폭등하자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 밖에도 저자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보호법, 강사 일자리를 없애는 대학 강사법, 막걸리 시장을 축소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게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등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온 사례들을 제시한다. 저자가 말하는 ‘규제의 역설’이란 규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가리키기 위해 고안한 말이다. 규제의 역설은 단순히 부작용이 큰 규제가 아니라 목적에 오히려 해로운 규제다. 실패가 예정된 것이니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저자는 규제의 역설을 막는 방법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다. 첫째, 규제를 만들 때는 선의보다는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지를 중시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증상만을 치유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기로 실패한 규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264쪽. 1만8천원.

“중증환자 적어..긴급사태 재발령할 상황은 아냐”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일본 도쿄 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0.07.17.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일본 도쿄 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0.07.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17일 하루 동안 59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자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발령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휴업 요청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도쿄(東京)도에서 293명, 오사카(大阪)부에서 53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51명 등 총 597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966명이 됐다. 같은 날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98명이다.

이처럼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관광 수요 환기를 위한 여행 캠페인인 ‘Go To 트래블’을 도쿄를 빼고 예정대로 22일 강행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경제 V자 회복을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간판 정책으로 소비 환기를 위한 여행 지원 정책이다.

1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입원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 환자가 적고, 의료 체제도 부족하지 않아 긴급사태 선언을 재발령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술집, 클럽 등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외에도 회식 등 술자리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게 등에 감염 방지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가게에 대해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도쿄도로 총 893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오사카부가 2245명, 가나가와(神奈川)현이 1917명, 사이타마현이 1665명, 홋카이도(北海道)가 1326명, 지바(千葉)현이 1235명, 후쿠오카(福岡)현은 972명, 효고(兵庫)현이 802명, 아이치(愛知)현이 597명, 교토(京都)부가 502명 등이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7일 기준 39명이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총 1만 9755명이 증상이 개선돼 퇴원했다. 15일 기준 하루 1만 3261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실시됐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제3자 인권위 진정에 동의 안 하면 ‘각하’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 ‘미투’ 때 인권위 진정..당시 인권위는 직권조사

발언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며 여러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관련 단체와 추가 협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주체가 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달 12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여성의당’이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단체가 비슷한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해자 측이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피해자와 무관한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들 대부분은 각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게 돼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에도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초기 활동을 주도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서 검사를 대신해 성추행 피해와 이후 2차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서 검사 사건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2018년 2월 결정하고, 전문 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후 서 검사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직권조사를 중단하고 각하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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