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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받으며 담보로 맡긴 이스타항공 주식 변호사가 몰래 팔아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다며 이스타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 코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파워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이스타홀딩스가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11월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주를 담보로 한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렸다.

이 담보 주식은 박 모 변호사가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주식 중 40만주를 자신이 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다시 이 주식을 다른 곳에 약 42억원에 매각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코디가 주식 40만주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스타홀딩스 몰래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신내림 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파워볼게임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8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신(神)의 합수가 잘 들려면 실제 부부처럼 성관계해야 한다”,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집에 줄초상이 난다”며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특히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한 증거물까지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5번을 출석해 진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인 “이제와서 헌재 판결 뒤집을 수 있나”
주호영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7.20 saba@yna.co.kr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7.2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네임드파워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협치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전에도 늘 협치를 말했는데 안 됐다”고 언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결 방향과 속도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한 의원은 “일장춘몽과 같은 연설”이라며 “대통령 취임사인 줄 알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나란히 앉은 주호영-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7.20 toadboy@yna.co.kr
나란히 앉은 주호영-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7.20 toadboy@yna.co.kr

비서실 폐쇄적 운영..내부 차출 관행된 듯
지자체장 제왕적 위치..기관장 ‘보위 문화’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으로 쓴소리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고 박원순 시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2020.07.1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고 박원순 시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2020.07.1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중심에는 서울시 비서실이 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는 동료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별정직, 임기제 정무 보좌관, 비서관 중 일부는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회유·압박 정황도 나왔다.

박 전 시장이 직속으로 관리하던 비서실의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 해결보다는 이번 사태를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제왕적 위치도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비서실은 다른 부서와 비교해 소위 깜깜이 운영으로 불릴 만큼 폐쇄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근무한 4년간 비서실의 운영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채용 과정은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 비서실에서 의전과 일정을 담당하는 비서직은 시청이나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 인사과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뽑아왔다. 하지만 2011년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전 시장 취임 이후에는 내부 차출 방식이 관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직원을 비서실로 발령 낼 때도 따로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 주관으로 면접을 진행해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비서직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이 같은 환경으로 A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안팎에서는 특수한 업무와 조직 문화로 구축된 비서실 분위기 상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 측의 기자회견과 입장발표문을 살펴봐도 A씨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서 이동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받은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며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성적 괴롭힘을 언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돕고 있는 여성의전화와 성폭력상담소가 16일 발표한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는 박 전 시장의 인사 원칙을 근거로 전보 요청을 했다.

A씨는 “박 전 시장이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느냐’, ‘비서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인사이동을 만류하고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반기별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좌절된 후 지난해 7월 근무지를 이동했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별정직, 임기제 정무 보좌관, 비서관 중 일부는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회유·압박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너를 지지한다”면서도 “정치적 진영론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조언을 하거나 “힘들었겠다”고 위로하면서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고 만류했다고 한다. 또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라며 피해자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제왕적 위치와 조직에 만연한 기관장 ‘보위 문화’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면서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은 박 전 시장 최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정무라인인 이들을 소위 ‘6층 사람들’로 부른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구현하고 서울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련 경력자들을 직접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지자체장은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제왕적 위치에 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에게 충성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인사권자의 성희롱·성추행 가해 상황을 목격해도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외부에서 영입된 박 전 시장 정무라인 인사들 대부분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출신이다. 서로 간 동지적 유대감에 비판과 직언보다는 박 전 시장 보호에 더 신경 썼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순영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한 뒤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직접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개인의 보좌에 더 신경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발탁한 임 특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이들은 ‘희망제작소’에서 연을 맺었다. 다른 정무라인 인사들은 사태가 발생한 후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은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폐쇄적인 구조와 환경이 이번 사태를 키운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쓴소리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았다. 어느 누구도 쉽게 직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우려들이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이 전 대통령을 ‘박사’로 호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박사’로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모사에서 대통령이란 호칭은 단 한차례만 사용했을 뿐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주 원내대표는 2분 40여초간의 추모사 중에 이 전 대통령을 ‘우남 이승만 박사’, ‘이 어른’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지칭했다. 추모사의 서두에서는”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서거 55주기를 맞아서 어르신의 위대하고 크신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로, 말미에서는 “다시한번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업적에 감사드리고 추모하며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 “저희들도 열심히 잘 해서 이 어른의 업적이 훼손되지 않고 이 어른의 정신이 길이길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이 어른’이라는 호칭이 6회로 가장 많았고, ‘이 분’, ‘어르신’이라는 표현은 각각 1회로 뒤를 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지칭한 부분은 추모사의 중간 부분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일,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으신 이런 일들은 실로 ‘건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크신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한차례 등장했다.

이에 추모식 행사장에서는 호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추모식이 모두 끝나고 퇴장하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이승만 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냐”, “그냥 가면 좌파다”라며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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