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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2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2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52·더불어민주당)이 만기 출소해 27일 업무에 복귀했다.하나파워볼

지난해 9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남구청 본관 앞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장마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구정 현안을 차근차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마중 나온 남구청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김 청장이 구청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당원 등 30여명이 앞을 막아섰다.

이들은 구청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김 청장은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파를 뚫고 집무실로 이동했고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7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27.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7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27.bbs@newsis.com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 직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구청장 구속으로 지난 2년 남구는 행복남구가 아닌 혼란과 혼돈으로 불행한 남구가 됐다”며 “김 청장은 남구민들의 원망과 한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FX시티

이어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받고 잠시 복귀해서 또다시 주민을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남구와 구민을 위해 김 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의원들은 회견 이후 남구청 의사당 앞에서 김 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업무 복귀 후 현안 보고를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를 찾아 출입기자단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주민 모두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날 오후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과 장기미제 사안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출근하게 된 것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정치적 공세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2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27. bbs@newsis.com

김 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파워볼사이트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10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6일 만기 출소한 김 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하태경]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위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가 20대일 때 학력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단국대 학력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신청하셨죠?

[박지원]

의원님,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하면.

[하태경]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박지원]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지.

[하태경]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시니까 시간 지금 지연작전하지 마시고.

[박지원]

저도 잘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놓으면 그런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태경]

지금 자료제출도 거부하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본인이 학력정정 요청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학력정정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하태경]

제가 질의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박지원]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하태경]

변론은 나중에 하시고 정정요청은 뭐냐하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돼 있습니다. 조선대 5학기를 마치고 단국대로 편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올려주시죠.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증명서. 원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건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거죠?

[박지원]

의원님.

[하태경]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지원]

제가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의원님도 현역 의원 때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장관 때.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증명서와 성적.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태경]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박지원]

들어보세요.

[하태경]

위원장님, 제지 좀. 질문 답변 안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박지원]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하태경]

아니, 지금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해철]

잠깐만요. 하 의원님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셨으니까. 시간 잠깐 멈춰보세요.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르다 이렇게. 가능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적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박지원]

저게 어디 겁니까?

[하태경]

단국대.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박지원]

제가 제출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단국대면.

[하태경]

단국대 졸업하셨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하태경]

그런데 성적증명서 아닙니까?

[박지원]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하태경]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제출하신 건데요. 부정하시는 거예요. 단국대 거예요.

[박지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디에 제출했어요, 제가.

[하태경]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옛날의 박지원 후보자는 굉장히 좀…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간사께서…

[하태경]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신 건데 지금 모르세요?

[박지원]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단국대학에 제출했느냐.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딴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그런 거 아니고.

[하태경]

저희 의원들한테.

[박지원]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어디 걸 제출했다는 거예요?

[하태경]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단국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의원들한테.

[박지원]

제출했습니다.

[하태경]

맞죠?

[박지원]

네.

[하태경]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학점,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국대입니다, 지금. 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광주교대 2년 다닌 걸로 공통 교양을 100학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단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 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의무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 학점은 몇 학 점까지 들어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4년제 대학 다니셨으니까. 전공필수학점을. 그리고 교양필수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 요건 인정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과목도 인정되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해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증명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필수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전해철]

시간을 다 드렸고요. 보충해서 하십시오. 오늘은 생중계하니까 정리하십시오. 한 30초만 하세요.

[하태경]

교양 필수학점은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단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단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다 2000년에 확인하고 졸업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박지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55년 전이면 우리 존경하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태경]

해 보세요.

[박지원]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저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단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전해철]

일단 정리하시죠.

[전해철]

후보자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박지원]

거기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 거지 왜 거기, 제가 부정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인사위 개최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 논의 예정
검사장급 10곳 공석..인사 대폭 전망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표를 내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10곳으로 늘어난 상태라 이번 인사의 폭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인사위원회는 이르면 29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이번 주 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추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당일 오후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7월 중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실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7일까지는 검증 동의서 등을, 22일까지는 실적·재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7~28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보인다.

추 장관은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를 우선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서울동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의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었다. 최근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도 사직키로 하면서 공석은 총 10곳이 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 이정현 1차장(52·27), 정진웅 형사1부장(52·29) 등이 요직으로 발탁될지 여부다. 이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의 전권을 부여받은 상태다.

다만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받고, KBS의 ‘녹취록 오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인사도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대검 등에 포진해있던 윤 총장 최측근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검사들은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인사에서는 윤 총장이 대검 간부 등을 유임시켜달라고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the30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사진=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사진=뉴스1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제출 촉구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단국대 성적표 원본, 자녀들의 건강보험 혜택 의혹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쏟아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0년 당시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다”며 “(성적 공개가)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말했는데, 성적을 가리고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부친이 건국훈장 받았는데 신청서 작성한 사람 이름 가리고 있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가족 건강보험 납부 내력, 본인이 DJ 정부 요직에 있을 때를 공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통합당 의원도 “120건의 자료를 요청했찌만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동의해서 사실상 자료제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도 “129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 온 게 37건이다. 이례적으로 답변률이 낮다”며 “2000년 당시 후보자의 학정 정정에 대해선 권력형 학력 위조 사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단국대 총장 등 증인을 출석시켜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는 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님, 조태용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아주 적은 건만 제출을 하고 있다. 이는 제 개인신상정보와 국정원이라는 특수 정부기관의 사정을 감안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자료제출 문제 놓고 박지원·야당 충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단국대학교 등의 학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날 중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박 후보자는 개인 신상정보인 만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저는 조선대를 안 다녔고 광주교대를 2년 다니고 단국대에 편입했다. 그런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 측에 말했다. 제가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학교 측도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제 개인 신상 정보와 국정원이라는 특수 정보기관의 사정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이것은 제 인격도 있고 제 모교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학력 위조 의혹)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 의원은 “성적을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면 학력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 된다”며 “후보자에게 불리하니 오전 중에 성적을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증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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