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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관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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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A 시 비서실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해 상사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파워볼게임

도가 공개한 감사 결과 등을 보면 A 시 비서실 B 팀장은 코로나19 담당 직원을 격려할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스타벅스 상품권 20장(2만5천원권 총 50만원)을 구매한 뒤 보건소 직원 10명에게 10장만 주고 나머지를 주요 부서의 실·과장과 팀장, 같은 부서 내 직원 등에게 배분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상 업무추진비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주소,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출 건의 경우 지급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추가로 상품권 수령자 내역을 제출받아 목적 외로 부정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액수를 떠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관련 격려용품을 빼돌려 이른바 요직부서 간부 등에게 전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근거로 시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부당 지급된 상품권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출기관 임대차계약 확인, 집주인 동의절차로 혼동 금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 갱신때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파워볼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5%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권설정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서울보증)나 질권설정(서울보증)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대출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나 승낙하는 것으로 효력은 이미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통지나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선 임차인의 신용보증이라 통지절차도 불필요하다. 국토부는 절차상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유선이나 방문으로 확인하는데 이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혼동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등이 담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선 한때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이 확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홀짝게임

김씨는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회장 이 모 씨의 부탁을 받고 부실화된 A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전환사채는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또 이씨와 함께 A사와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코레일 “감사 조사기준과 달라”

숨진 코레일 직원이 노조 지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숨진 코레일 직원이 노조 지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유족 측은 코레일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감사가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A 직원에 대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31일 유족 측이 공개한 판정서에 따르면 공단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압박과 부담 속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노조 대의원인 고인에 대한 일방적 인사발령 통지 ▲ 인사 관련 항의 면담 뒤 5가지 복무규율 전파 지시 ▲ 노조를 통해 사안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등이 고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유족은 이번 산재 인정 결과는 코레일 감사 결과가 잘못됐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A씨의 사망 사건 이후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사 등의 괴롭힘 등 직장 내 문제와 관련이 없었지만, 사업소장이 직원들에게 시골집 울타리로 쓸 대나무를 잘라오도록 지시한 일에 한정해서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대표는 “코레일 측 감사가 잘못됐음이 산재 인정으로 증명된 셈이다”며 “코레일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감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 측과 노조에 대한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산재 승인의 근거는 당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이 관건이며, 감사의 조사 기준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무엇보다 산재 승인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8시 10분께 화순군의 철도공사 시설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영민 ‘무주택자’로, ‘강남3구’ 김조원은 도곡동 매각
사실상 8대 기준으로 적용..靑비서관·국세청장·감사위원 인사서 나타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이르면 31일 청와대 다주택 고위직 참모의 주책 처분에 관해 밝힐 전망이다. 이날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고한 주택 처분 시한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의 주택 처분 현황에 관한 발표 시기와 방법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처분 시한인 이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강력한 권고’를 했던 노 실장은 ‘똘똘한 한채’ 논란 끝에 충북 청주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도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강남 3구’에 2채를 보유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중 잠실의 아파트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호승 경제수석(경기 성남 분당 1채·배우자 명의 지분)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경기 과천 분양권·서울 마포구), 김광진 정무비서관(광주 서구·서울 서초구), 강민석 대변인(서울 서초구 1채·배우자 명의 지분) 등이 주택을 매각했거나 매각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공식 발표에선 매각 여부 혹은 의사가 알려지지 않은 김외숙 일자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들의 처분 여부도 확인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는 문재인 정부 초 밝혔던 고위공무원 7대 인사배제 기준에 더해 사실상 8번째 기준이 되는 모양새다. 7대 기준은 Δ병역기피 Δ세금탈루 Δ불법적 재산증식 Δ위장전입 Δ연구 부정행위 Δ음주운전 Δ성관련 범죄다.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스스로 약속한 만큼 무관한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인사에서도 다주택 보유 여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인사에서 교체된 5명 중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3명은 다주택자였다. 3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자리에 새로 임명된 5명 중 4명도 1주택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1명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기 포천시 단독주택(9100만원)과 서울 종로구 누하동 단독주택(2억3800만원) 등 2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은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전날 내정 발표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이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중 하나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최영진 부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2월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 출신 인사도 5주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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