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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빚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중 
식당은 음악소리까지 줄여가며 조심조심 
면세점 “올해 장사는 이대로 끝났다”
하반기 직장 잃을까 불안해하는 승무원 
자동차에서 철강으로 위기 확산  도미노

“50년 동안 사업하면서 소위 ‘깡통’을 세 번 차고도 재기했는데, 이번 위기는 정말 심각하네요. 빚으로 버티는 주변 기업들을 보면, 근근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게 다행인가 싶어요.”파워볼게임

지난달 30일 인천에서 만난 양변기·세면대 부속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의 낮은 목소리에선 기운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공장 가동률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수개월째 주4일만 나오고 있다. 1979년 석유파동에서부터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3번의 위기 속에서도 매번 오뚝이처럼 일어섰지만 이번 만큼은 절망적이란 게 그의 푸념섞인 한탄이다. 산전수전을 모두 겪어온 A대표도 도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뚫고 나갈 재간이 없다고 했다. 주문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협력업체 대표들이 돈 빌리러 다니는 걸 보며 A씨는 “기업들이 빚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게 실감 난다”고 씁쓸해했다.

산업현장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줄초상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외식 면세 여행 항공 자동차 등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던 산업들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현장은 성한 곳이 없는데, 청와대에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제선방론’을 들고 나오면서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분기 우리 경제에 대해 “기적 같은 선방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기업과 상인들은 “앉아서 숫자만 보는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악으로 버티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선방했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다. 몇몇 수치만 보면 아예 빗나간 분석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성장 후퇴 폭보다 작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월별 수출은 4~6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다 7월 들어 한 자릿수로 감소 폭이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이후 6월 반등했다.

하지만 -3.3%는 과거 금융위기(2008년 4분기) 때의 -3.28%보다 낮은 성장률이다. 수출은 감소율이 둔화했을 뿐 여전히 마이너스다. 반짝 반등한 경기지수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 다시 곤두박질칠 지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현장의 체감 경기다. 각종 지수에 드러나지 않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청와대와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기업과 상인들 사이에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솔직히 청와대가 좋은 수치만 보고 말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주소는 외식업계에서부터 확인된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식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7월 매출 집계를 앞두고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몇 달째 매출이 전년의 30~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브레이크 타임(오후 3~5시)까지 만들어 인건비를 줄였지만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보내야 했다. B씨는 “유통업계에 15년째 몸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처음이다”라고 토로했다.

외식업계의 고통지수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4월 외식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80.8%에서 고객 수가 감소했다. 35.2%는 직원 수를 줄였다. 상반기 서울에서만 식품위생업소 4,219곳이 문을 닫았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요즘 외식 브랜드 매장들은 음악 소리까지 줄여가며 고객 모으기에 안간힘”이라고 전했다. 음악이 크면 말이 들리지 않아 서로 가까이 가게 되니 고객들이 매장을 외면할까 걱정해서다. 이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런 것마저 조심하겠나”라며 “악으로 버티고 있는데 경제 선방이 웬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잠시 활기를 찾았던 소상공인들의 표정도 다시 굳어지고 있다. 지급 한 달째를 넘은 6월부터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BSI)는 79.2로, 전 달보다 30.0포인트 급락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데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소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상가들의 임시 휴업과 폐업 등으로 한산하다. 뉴스1
6월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상가들의 임시 휴업과 폐업 등으로 한산하다. 뉴스1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발길도 뜸해진 서울 남대문시장에 휴일인 2일 비가 내리고 있다. 임소형 기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발길도 뜸해진 서울 남대문시장에 휴일인 2일 비가 내리고 있다. 임소형 기자

하반기는 또 다른 긴 터널

지쳐가는 건 면세점 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올해 장사는 끝난 것 같다”며 하반기 기대마저 접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 판매직원은 “마이너스 매출에 문을 열어도 온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원선이 무너졌다. 6월 매출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3%나 떨어졌다. 면세점 매출의 80%는 외국인에게서 나오는데, 하늘길이 막혀 있는 한 경영 정상화는 먼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따이공(代工·중국 보따리상)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도 남는 장사라고 판단하는 일부 대형 보따리상 위주라 매출 회복은 내년에도 기약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홀짝게임

‘언제 다시 비행할 수 있을까’ 하고 막연히 기다렸던 항공업계 역시 한숨만 늘어가는 분위기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C씨는 회사 인수합병(M&A)만 마무리되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란 희망고문으로 상반기를 버텼다. “3월 말부터 유니폼을 한 번도 입지 못했다”는 C씨는 “몇 달간 월급도 못 받았는데, 회사가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불안해했다. 9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항공업계 근무자 총 3만여명 중 절반 가량이 실직할 거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가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는 하반기가 이들에겐 또 다른 긴 터널의 시작인 셈이다.

휴가철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한편에선 관련 업계의 실적 회복을 점치는 눈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여행사들 매출 중 국내 여행상품 비중은 3% 미만이고, 수익률은 1%에도 못 미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요금도 저렴해 여행상품 수요가 많지 않다”며 “국내 여행을 상품화하고는 있지만 수익을 기대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역시 하반기가 어둡다. 프리미엄 호텔 관계자는 “우리 호텔을 먹여 살리는 건 비즈니스 수요인데, 해외 입국이 막히고 내국인도 출장을 자제하면서 방 100개 중 90개가 비어 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문 닫는 기업 속출할 지도”

경제를 떠받쳐온 자동차 업체들도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2조원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 감소한 수치다. 쌍용차는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내수 -5%, 해외 -30% 이상 침체가 예상돼 연간 판매 700만대 붕괴도 우려된다. 불황 타개책인 신차 출시마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부품업체는 더 힘들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 평균 손실액이 1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물량이 절반 가량 줄었고, 대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도 커졌다. 자동차 공조기와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D업체는 9월까지 필요한 유동성 중 40%도 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조차 안 된다. D업체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너무 어렵다”며 “상반기엔 그나마 1분기에 벌어둔 돈으로 버텼지만, 하반기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5월 11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의 완성차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여러 차례 휴업했다. 광주=연합뉴스
5월 11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의 완성차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여러 차례 휴업했다. 광주=연합뉴스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은 이미 철강업계로 옮겨갔다. 포스코가 2분기에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자 협력업체들 사이에선 “굶어 죽게 생겼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포스코 철강제품을 가공해 건설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기업 공장 건설이 중단돼 4만톤 이상의 철근과 형강이 갈 곳을 잃었다”며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면 업계가 전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파워볼사이트

산업계에선 정부가 일부 숫자에 근거해 낙관적 전망을 되풀이하기보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피해 업계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는 세계가 함께 겪는 위기인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더 아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2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비로 인해 흙빛을 띄고 있다. 2020.8.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2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비로 인해 흙빛을 띄고 있다. 2020.8.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3일 오전 5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가 전면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수위인 15.83m를 넘어서는 등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월계1교 부근 진출입로 교통 통제를 시작으로 의정부 방향으로 성동분기점에서 창동교까지, 성수 방향으로 수락에서 장안교까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잠수교 역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전날 오후부터 전면 통제 중이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및 여의하류 IC 램프의 교통 통제는 이날 오전 1시 40분부로 해제됐다.

팔당댐 방류량이 10,000㎥/s에서 6,778㎥/s 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출근하는 시민들은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한 뒤 집을 나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존 볼턴 전 NSC 보좌관-중앙일보 화상인터뷰]
트럼프, 2019년 6월 방한 등에서 수차례 암시
나도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심각성 전달
韓 인사 중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 없을 것
대선 전 주독 미군 감축, 한·일에 나쁜 신호
트럼프, 건설업계식 ‘비용+이윤 50%’ 고집
펜타곤이 ‘창의적 방식’으로 50억 달러 만들어
트럼프 10월 김정은 만나 종전선언할 수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지난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암시했다"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지난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암시했다”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분명히 암시했다”라고 말했다. 자신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지난해 8월 퇴임 전 마지막 방한에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정 전 실장도 분명히 이해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일절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한 한국 정부와는 정반대 주장이다.

특히 그는 “트럼프의 대선 전 주독 미군 3분의 1 철수 발표는 한국·일본에 나쁜 신호”라면서 이제 미군 감축은 “추측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역시 독일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가 “빌딩·아파트 건설업자의 비용+이윤 50% 공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요구에 맞추려고 펜타곤이 창의적 회계 방식에 따라 해외 파병 때 미 본토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 모든 파병 비용과 인건비, 작전유지비, 기지 유지비와 수송·통신·지원 비용 일체에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은 방위비의 경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미국민 대부분이 동맹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길 원하기 때문에 바이든(민주당 대선 후보)과 다시 진지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확대된 위협을 고려할 때 만약 (미·중) 비상사태 발발 시 한국군도 한반도 밖으로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장 선거를 하면 바이든이 승리하겠지만, 아직 100일 가까이 남았고 변수도 많아 대선이 이미 끝났다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와 미국 경제, 바이든의 경우 부통령 후보 선택과 대선 토론을 향후 변수로 꼽으면서다.

“대선에서 뒤지고 있는 트럼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이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40여분간 인터뷰 말미에선 자신은 네오콘(Neocon) 사상가라기보다 미 국가안보에 관한 전략가로 불러주길 원한다고도 했다. 아래는 인터뷰 일문일답.

-독일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명령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내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에서 쓴 것처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할 수 있다고 우려하던 일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대부분은 동맹국이 상호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방위비를 쓰기를 바라는 동시에 동맹을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공정한 분담을 원한다.

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동맹이 미국에 지불할 돈으로 여기고 무역적자와 다른 것도 살펴보고 있다. 매우 거래적인 접근법이다. 어떤 의미로도 전략적이지 않으며, 동맹의 중요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독 미군 감축은 나토(NATO)에 나쁜 소식일 뿐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한국·일본에도 나쁜 신호다. 나토 동맹을 상대로 대선 전 감축을 발표한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며 단순히 추측의 문제가 아니다.

-의회 반발을 고려할 때 대선 전 실제 감축은 힘들지 않나.

=대통령은 이미 책정된 예산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지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로선 독일에서 미군을 빼는 데 이미 배정된 예산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하지만 의회가 초당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선 전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민주당 후보 바이든도 동맹 철수에 반대하는 데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코로나바이러스와 미국 경제 2분기 -32.9%(연율) 위축 등 다른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독일 철수로 인해 트럼프와 바이든 중 아직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 공화당 유권자들은 바이든 쪽으로 움직일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 있나.

=그렇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말 비무장지대(DMZ) 회동 당시 방한을 포함해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대화를 했고, 전화 통화로 논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수하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철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암시했다. 나는 그의 말뜻을 한국 측의 누구도 제대로 이해 못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다른 한국 고위 관리에게도 전달했나.

=내가 NSC 보좌관직을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도쿄와 서울을 방문한 것도 그것이 트럼프의 본심이고 아주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트럼프의 위협과 병력철수 구상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한ㆍ일 양국은 트럼프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어떤 대응 전략을 짤지 고민했겠지만 이건 게임이 아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독일의 처지에 자신들이 설 수 있다.

-당시 정 실장도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분명히 이해했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

-트럼프 재선 실패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유일한 길인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한국은 바이든과 다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미국인 대부분은 동맹이 방위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시아의 경우 북한의 위협은 물론 남중국해와 사이버 영역까지 중국의 위협이 확실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요구한 50억 달러라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펜타곤이 '실제 비용'을 얻으려 창의적 회계방식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트럼프 마음 속의 수용 가능한 숫자는 현재 10억 달러와 50억 달러 사이겠지만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요구한 50억 달러라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펜타곤이 ‘실제 비용’을 얻으려 창의적 회계방식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트럼프 마음 속의 수용 가능한 숫자는 현재 10억 달러와 50억 달러 사이겠지만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트럼프에 50억 달러 액수를 처음 보고한 사람이다.

=트럼프의 방위비 공식은 원래 방위비 플러스 50%였다. 이건 미국 건축업자가 빌딩과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에 50% 이상의 이윤을 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터무니없고, 돈벌이처럼 들린다는 지적에 그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똑같은 ‘비용 플러스 50%’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의 경우 펜타곤의 계산 방식에 따라 나온 게 50억 달러다. 50억 달러란 ‘실제 비용’을 얻으려 그들은 해외 파병을 위해 미 본토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 많은 다른 것들을 찾아야 했다. 파병 비용 일체와 부대의 작전유지비, 기지 유지비, 수송ㆍ통신ㆍ지원비용 등을 포괄한다.

-군인 인건비도 들어가나.

=맞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에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들의 회계 방식도 펜타곤만큼 ‘창의적’일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게 정부가 비용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부시 행정부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1개 여단을 뺀 것처럼 일본·동남아 재배치 가능성이 있나.

=럼즈펠드 장관이 정말 염두에 둔 건 DMZ를 따라 배치된 미군 대부분을 남하시켜 부산 등 한반도 남쪽 항구에 일종의 예비군으로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두 가지 이유로, 첫째가 DMZ에 따라 늘어선 정적 방어선은 1953년 한국전쟁 역사를 반영한 것이지, 이동형 방어라는 현대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바일 시대 지상 방어 개념은 미군을 인계철선(tripwire)이 되지 않도록 물러나 침공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뒤 활용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을 동아시아 전역의 기동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우 짧은 통지로 아시아 전방에 배치할 수 있고 미 본토 병력이 빈자리를 채우는 식이다. 두 제안이 한국에선 다소 논란이 되겠지만, 럼즈펠드나 부시 대통령의 진심은 주한미군 전체 규모를 감축하려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맞게 업데이트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한국이 너무 가깝다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중국의 확대된 군사력은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과 괌의 미군에도 위협이다. 따라서 제1 열도선 내 미군과 아시아 국가 방어의 관점에선 중국의 공격 전력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가까울수록 큰 위험이 수반되는 반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

내 관점에선 한국에 미군을 유지하고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일에 벌어질 비상사태에 대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미군과 아마도 한국군도 만일의 사태에 한반도 밖으로 파병할 수 있어야 한다.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종전선언같은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

=정말 그랬다. 싱가포르 선언에 뭔가 있을까 우려했던 내 입장에선 좋은 일이었다. 다만 연합훈련을 포기한 건 큰 실수였다. 우리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마주 앉아 그렇게 할 줄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내 느낌에는 미국 정치에서 뒤처진 후보가 자신에 불리한 전망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11월 대선 직전 무언가를 하는 ’10월의 이변(October surprise)’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네 번째 만나는 것이 그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까 걱정스럽다. 이번엔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다른 성명에 아주 큰 양보가 담길지 모른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대선에서 트럼프도, 바이든도 찍지 않고 다른 보수 공화당 인사를 적을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겐 불행한 대선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대선에서 트럼프도, 바이든도 찍지 않고 다른 보수 공화당 인사를 적을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겐 불행한 대선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상 재개도 어려워 보이는데 스몰 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나.

=나도 10월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10월 회담도 싱가포르처럼 그저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쇼맨십이 될 것이다.

네 말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줬다. 외교적 노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은 과거에 했던 게임처럼 언론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수준의 작은 것 이상 무언가를 해체할 진지한 의사가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신고가 핵 포기 결정을 했다는 증거인가.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진 못해도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 빠뜨리면 즉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고는 북한의 정직성과 신뢰도, 의도에 대한 시험(test)이다. 협상 중간에서나 단편적 신고가 아니라 협상을 시작할 때 기본 신고(baseline declaration)를 하는 건 정말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선의를 보이는 조치다.

지금 북한은 ‘위치를 가르쳐주면 미국의 군사행동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반대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많은 표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계속 두려워하게 하는 게 그들이 협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협상대표가 북한에 제시한 초안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나.

=북한의 특정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재들을 유예하는 많은 수의 구상이 담겨 있었다. 이게 실수인 이유는 실패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기본합의나 부시 행정부의 6자 회담과 똑같은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선 부분적 제재 완화라도 엄청난 혜택이며 작은 제재 해제도 강력한 자극제(stimulus)가 될 수 있다. 반면 우리 쪽에선 핵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며, 이미 쓸모없는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이다. 북한은 하던 대로 선불로 혜택을 챙기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협상의 뒤쪽 끝에 있다. 그래서 북한에 크게 유리하지만, 우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다.

-당시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남북 경협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것이 수년째 계속 논의해오던 것이며 국무부의 파일 캐비넷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들은 매번 북한과 협상할 때마다 파일 캐비넷을 열어 이를 꺼냈지만, 과거에도 통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내가 ‘리비아 모델’로 의미하는 바다. 무함마르 카다피는 전략적 결정을 했고, 성공적으로 이행됐다.

-당신의 ‘빅딜’보다 비건의 접근법이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가이다. 우리는 비핵화 시나리오를 이미 여러 번 다뤘고, 북한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공식 합의 문서에 수차례 서명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론 절대 안 된다. 매번 시나리오를 거칠 때마다 시간만 낭비해왔다. 시간은 거의 언제나 확산자(Proliferator)의 편에서 원하는 능력을 얻도록 과학과 기술이 개발할 시간을 준다. 내가 아는 전부는 그런 접근법이 과거 실패의 반복일 뿐이라는 점이다.

-정말 선제 타격과 정권 교체 외에 외교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법은 없다고 믿나.

=북한 정권이 핵무기 추구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렇다. 일부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북한 통치 아래 한반도를 다시 통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 핵 전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나약한 미국 행정부를 만난다고 가정하면 ‘미군을 한반도와 일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내 핵무기로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약한 미국 정부나 도널드 트럼프는 언젠가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북핵을 거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한반도의 안정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이 달러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팔 것이란 점을 오랫동안 입증한 것처럼 기술이나 핵무기 자체를 테러단체 등에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북핵이 대단히 심각한 위협인 이유다.

-백악관·청와대가 ‘북·미 외교적 판당고(fandango·스페인 춤의 하나)가 한국의 창작품’이란 한 문장에 반발했다.

=미국에는 ‘내게 빵이 있다면 햄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텐데, 햄도 조금 있다면’이란 속담이 있다. (※필수 재료가 빠진 어떤 계획도 무용하다는 의미)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한국이 김정은에게 ‘트럼프와 만나면 어떻겠냐’라고 말했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회담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그 함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회담을 수락했다. 이것이 왜 나쁜 구상인지의 증거는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 부문에서 아무 진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 개성 연락사무소 시설 폭파가 이를 보여줬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 같나.

=여론조사 질문처럼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데 큰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아직 100일 남짓 남았고 이는 미국 정치에 영원과 같은 오랜 시간이다.

트럼프는 정말 코로나 19에 효과적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고 9월 개학하는 학교들도 있다. 미 경제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면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하고 9월부터 대선 토론도 시작된다. 현재 시점에 대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다.

-당신은 트럼프 재선을 반대하지만, 바이든과 너무 다르지 않나.

=나는 확실히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을 거지만 바이든에게도 투표하지 않을 거다. 다른 보수 공화당 후보 이름을 적을 거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겐 불행한 대선이다.

내가 책에서 설명한 건 트럼프는 철학적으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철학 자체가 없는 사람이란 점이다. 그는 국제무대의 많은 이슈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며, 독일 철수가 그 증거다. 로널드 레이건이 11월에 출마했으면 소망하지만 그런 행복한 대선은 내겐 오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경찰, CCTV로 오스트리아 관광객 인상착의 파악해 소재 추적

안토니오 카노바 박물관에 있는 '비너스로 분장한 파올리나 보르게세' 석고상. 빨간 원안이 파손된 부분. [ANSA 통신 자료사진]
안토니오 카노바 박물관에 있는 ‘비너스로 분장한 파올리나 보르게세’ 석고상. 빨간 원안이 파손된 부분. [ANSA 통신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200여년 된 유명 조각상이 유럽 관광객의 무모한 행동으로 파손돼 현지 문화재 당국이 분노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달 31일 북부 베네토주 트레비소 외곽에 있는 ‘안토니오 카노바 박물관’에서 발생했다.

신고전주의 양식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1757∼1822)의 주요 작품들을 모아놓은 이곳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관광객이 ‘비너스로 분장한 파올리나 보르게세’에 앉아 셀카를 찍다가 발가락 부분을 파손한 것이다.

1808년께 석고로 제작된 이 작품은 19세기 이탈리아 명문가인 보르게세 가문에 시집온 나폴레옹의 여동생 파올리나 보르게세를 형상화했다.

로마 보르게세미술관에 전시된 대리석 작품의 원형인데, 특히 쿠션의 질감을 생생하게 표현해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조각상으로 유명하다.

로마 보르게세 미술관에 전시된 '비너스로 분장한 파올리나 보르게세' 대리석 조각상. [로마=연합뉴스]
로마 보르게세 미술관에 전시된 ‘비너스로 분장한 파올리나 보르게세’ 대리석 조각상. [로마=연합뉴스]

오스트리아 관광객은 작품을 파손한 뒤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박물관을 떠났으나, 관내 CCTV로 인상착의가 확인돼 경찰 추적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박물관 측은 문제의 관광객이 이탈리아를 그냥 떠나게 놔두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박물관 책임자인 비토리오 스가르비는 “이 무지몽매한 문화재 파괴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인이 처벌받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허용하지 말 것을 경찰과 사법당국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화재 당국은 파손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는 있겠으나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탈리아 의회에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가 발의한 ‘문화재 훼손 처벌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문화재를 파손한 사람에 대해 최대 8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유로(약 1억4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탈원전 4대 정책’ 수립과정 감사 착수

[서울신문]월성 1호기 감사 계기로 다 파헤쳐 보기로
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살펴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모습.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DB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모습.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DB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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