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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지불하는 ‘권리금’에 비유
MS 직전 최대 규모 인수는 32.3조원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0.08.04.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0.08.04.

[서울=뉴시스] 이지예 남빛나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인수로 재무부가 대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한 미 기업이 틱톡 인수 거래를 완료하는 시한을 9월15일로 못 박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파워볼게임

3일(현지시간)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9월 15일까지 MS나 다른 미국 기업의 인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틱톡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30%를 사기보단 전부를 사는 게 쉬울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그는 거래가 성사된다면 MS로부터 미 재무부가 상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액의 상당 부분은 미국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가 이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와 같다. 임대가 없으면 세입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며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권리금’이란 걸 내거나(so they pay what’s called ‘key money’) 무언가를 지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은 배상을 받거나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30%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MS의 구상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MS의 최대 규모 인수는 2016년 링크드인 인수 거래다. 당시 MS는 270억달러(약 32조3000억원)를 부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틱톡을 소유한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의 투자자들은 틱톡 가치를 500억달러(약 59조8000억원)로 평가했다.

최근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MS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단기 투자 자산 규모는 1365억3000만달러(약 163조2000억원)다.

앞서 2일 MS는 성명을 통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다면서 9월 15일까지 틱톡 인수 관련 논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틱톡 등 중국 앱을 통해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용궁면 이성우씨 농장..수송아지1마리, 암송아지 2마리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이성우씨 농장에서 4일 세쌍둥이 송아지가 젖을 먹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이성우씨 농장에서 4일 세쌍둥이 송아지가 젖을 먹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에서 세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파워볼

4일 군에 따르면 용궁면 대은리 이성우씨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암소가 지난달 세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다.

인공수정사를 통해 수정된 어미 소의 나이는 39개월령(2017년 5월생)이다.

이 암소는 당초 출산 예정일보다 보름 가량 앞당겨 수송아지 1마리, 암송아지 2마리를 낳았다.

학계에 의하면 소는 한 배에서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 단태동물이다.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5% 미만, 세쌍둥이를 낳을 확률 0.1% 미만으로 보고 있다.

농장주 이성우씨는 2005년부터 한우를 기르기 시작해 현재 34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는 ‘경북 한우경진대회’에서 암송아지 부분 우수상을 받았다.

이성우씨는 “한우 사육을 15년째 하고 있지만 세쌍둥이는 처음”이라며 “복덩이 같은 세쌍둥이 송아지와 어미소를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고위급 인사 금주 단행 전망..이후 중간간부 인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 2020.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 2020.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파워사다리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로, 단행은 금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3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6일 검찰인사위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맡고 있다. 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이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 7월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기로 예정한 검찰인사위를 하루 전 취소했다. 잠정 연기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반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 전망과 함께 고검장 승진 전망이 동시에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과, 사의를 표명한 서울고검 지휘부 인사도 관심사다.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50·26기)가 인사에 앞서 물러난다는 뜻을 표했다.

서울고검은 현재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한동훈 검사장 폭행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달 22일까지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고 본격적인 인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검사장급인 조상준 차장검사 등의 사의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조를 밝힌 만큼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 검사들의 요직 중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올 초 인사에 이어 윤 총장 입지가 또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보인다.

연수원 27~28기 검사장 승진 예상..법무부·대검 막판까지 의견 조율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6일에 열린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에 열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한 뒤 1주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 뒤 이르면 당일 오후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내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가 검사장을 달았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참여한다. 판사 2명은 신규 임용 시에만 참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아직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월 인사 때 빚었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0·2014년 달리 응급실도 멈춰..”코로나19 희생시키고 토사구팽”
국민 여론 ‘의대정원 확대’ 찬성 높아..”국민 피해 없도록 최대한 대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의료진 ‘덕분에’를 외쳤지만, 의사들은 돌연 6년만에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 이전 집단 휴진 등과 비교하면 강도나 참여 면에서 더 거셀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막지 못해…2014년 원격 의료 막았지만 후유증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일 정부에 Δ의대 정원 확대 철회 Δ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Δ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Δ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Δ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 않을 시에는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파업 혹은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에는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면서 집단 휴진을 단행한 바 있다.

의약분업 당시에는 결국 의약분업 자체를 막아서지 못했고,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장이 구속됐다.

그나마 2014년 원격의료를 막기 위해 실시했던 집단휴진은 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원격 의료 자체는 막아냈지만, 의료계는 정부 기관과 지속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은 6년이 지난 올 3월에 들어서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생계 달린 의대정원 확대…응급실·중환자실도 휴진 예고

다만 이번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는 앞선 집단휴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가장 전면에 꺼내든 것이 의대정원 확대 반대인 탓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수 증가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이 의료비 상승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컷 희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토사구팽 하듯 제멋대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결국 의사들 개개인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전보다 반대가 거셀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40대 의사는 “이전 원격의료 같은 것들은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의대 정원확대 문제는 속칭 밥그릇이 달려있어 양보가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뿐 아니라,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의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오는 7일 24시간 휴진을 예고했으며, 필수유지업무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까지 포함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까지도 반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정원 확대 찬성’…”최대한 대화 노력”

문제는 여론의 반응이 따갑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24%에 그쳤다. (무선 80%·유선 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 실시.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000명이 오히려 부족하고 5000명까지 늘려야 의료인력 수급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서울의 의사 수는 1000명 당 3.1명이지만 세종은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으로 지역 불균형 역시 심각하다.

정부·여당 측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안이 수립 과정인 만큼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협상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권 측 관계자는 “법안은 제출했지만, 국회에서는 더 논의하자고 문을 열어둔 상태”라며 “그렇지만 의협 측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국민들에 피해가 없이 풀 수 있도록 (의료계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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