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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보전 핑계 비판도..법조계 “지금은 개혁보다는 해명해야 할 때”

국무회의장 향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5 jieunlee@yna.co.kr
국무회의장 향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책임 있는 해명이 나와야 할 시기에 검찰 개혁을 자리를 보전하는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엔트리파워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도 “그동안 (아들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일에는 평소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내며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금 강조하는 추 장관의 이런 메시지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과거에도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단행한 검찰 인사 이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요직을 전부 차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입법 예고된 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과 ‘관용차 사용 휴가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15 kimsdoo@yna.co.kr
국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15 kimsdoo@yna.co.kr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보좌관 청탁 전화’ 등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파워볼

검찰 개혁이 비판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방패막이처럼 쓰이면서 개혁 작업 전체의 진정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취임 후부터 추 장관은 수차례 논란과 의혹을 일으키며 검찰 내부의 신임을 잃은 상태”라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로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검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개혁보다는 해명을 해야 할 때”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정의연 보조금 사업에 불법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
故박원순 피해자 관련 보도에는 “추가 피해 사실 알고 있었다”

답변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5 zjin@yna.co.kr
답변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서는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4월 비서실 직원에게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 이전인 7월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서울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MBC 입사시험 문제가 ‘2차 가해 논란’으로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여가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에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험문제 출제 과정을 여가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id@yna.co.kr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30건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최대 1.7억 장해급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파워볼게임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2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피해 6개월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지난달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피해자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후유장해를 겪는 피해자에게 최대 1억7000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에게 주는 특별조위금도 종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돕는 지원기간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무복무자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제대군인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종전의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1단계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확보한다.

추후 수급 동향 및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백신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1723억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돼” 여야 의원들 형평성 지적
이 장관 “대상 계층 검토할 것”..별도 지원 안내도 고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추경정예산이 맞춤형 긴급지원이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개인택시는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택시는 지원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곁들여 운수업에서 관광버스 기사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상 계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담겼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 장관은 “법인택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일이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정부에서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확충했고 가구 소득 70% 이하 법인 택시의 경우 4인가구 기준에서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아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처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돼” 여야 의원들 형평성 지적
이 장관 “대상 계층 검토할 것”..별도 지원 안내도 고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추경정예산이 맞춤형 긴급지원이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개인택시는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택시는 지원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곁들여 운수업에서 관광버스 기사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상 계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담겼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 장관은 “법인택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일이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정부에서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확충했고 가구 소득 70% 이하 법인 택시의 경우 4인가구 기준에서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아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처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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