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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감액 편성.. 비공개지만 나중에 열람 가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13일 청와대 예산안 심사는 때아닌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방으로 수선스러웠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견제’에서 시작된 특활비 검증 불똥을 청와대로 옮겼다. 반박에 나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역대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는 모두 법에 의한 비공개 사안”이라면서도 “(현 정부 들어) 30~40%를 감액편성했고,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파워볼엔트리


문재인 정부 때 靑 특활비 총액 감소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합해 청와대는 182억원”이라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다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매 정권마다 상승해온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게 감액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감액의 정도도 컸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균 13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141억이었던 특활비를 것을 내년 약 86억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내년에 편성된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입장에서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국방·통일 부분에만 쓰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매년 10%씩 줄여서 편성했고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쓰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 일부를 챙긴 뒤 검찰에 지급하는 구조는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적폐청산을 바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논란을 이어가는데 주력했다. 이에 노 실장은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검찰의 수사관행 자체도 특활비 소요가 줄어들게 돼 있다”며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활비를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주말 집회 허용 논란

이날 노 실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묻는 추궁도 집중됐다. 한글날·개천절 보수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정부가 이번 주말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노 실장은 “100명 미만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개최를 보장하고 있다”며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동일한 원칙”이라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노 실장이 보수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재차 설전이 오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야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 언어 같은 날카로운 언어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것에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냐”고 노 실장을 몰아 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진보 단체를 향해서도) 국민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노 실장을 말렸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냐”고 했고, 노 실장은 “제가 국민들에게 한 말은 아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장수현 인턴기자 jangsue0116@gmail.com
노지운 인턴기자 jiwun0729@gmail.com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송영성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8·15 집회 주동자에 대해 노 실장이 최근 ‘살인자’라고 한 발언을 놓고 김 의원이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 출석, “8·15 집회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이 많은데, (집회를) 옹호하는 거냐. 살인자다. 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했다. ‘살인자’ 표현이 논란이 일자 같은날 노 실장은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 의원은 이날 “집회, 시위에 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노 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비난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어떤 비난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이냐”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군요. 국회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국회 속기록을 봤다”고 발끈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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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news1.kr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13일)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 모두 10명의 후보군을 놓고,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자 2명을 가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여야 추천위원 모두 비토권을 갖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울 듯합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홀짝게임

[기자]

< 공수처장 후보 검증…여야 상대측 ‘비토’ >

초대 공수처의 수장, 누구를 시켜야 하느냐? 이 10명의 후보자를 놓고, 이 시각 한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전 10시부터 머리를 맞댔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조금 뒤인 6시엔 회의가 끝나야 하지만, 제시간에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추천위에선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 2명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100일을 넘게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무런 진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초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차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위마저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이라며, 후보자 추천은 추천위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신상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 감고 공수처장 후보를 찬성,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던 자리들 채우라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다면 산업비서관이 탈원전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상황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테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하는 이런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은 추천위의 몫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야 모두 정치적 비토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후보군들에게 가위표를 그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후보군에 올린 석동현, 강찬우 변호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여당 측 추천위원이 추천한 전동민·권동주 변호사에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두 사람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여야 양당에서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된다, 공세의 타깃이 된 후보군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석동현/변호사 (2019년 8월 / 음성대역) : 요즘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다음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도저히 임기를 못 기다리겠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뒤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0일) :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친일파 공수처 반대론자를 추천한 건,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까지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석 변호사도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지사도 정권의 눈밖에 나면 공수처 대상”이라면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종민 변호사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전종민 변호사 같은 분은 지금 선거법을 위반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에 대한 변호사라고 하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대리인 변호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라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민주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사실관계도 틀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박근혜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 이건 국회 측 최고 책임자가 우리 권성동 지금 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최강욱 의원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어느 보도가 났더라고요. 최강욱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그 소속이 되면 다 이름을 그냥 올립니다. 실제 변호는 누가 하냐, 다른 분이 하더라고요.]

사실관계야 어찌 됐든, 추천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여야 2명씩 추천한 추천위원들, 한마음으로 특정 후보에게 비토를 놓으면 그 누구도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최종 명단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후보군 명단을 볼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야가 비토를 놓은 인물들을 빼면, 정치적 중립지대로 볼 수 있죠.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3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 추천위원이 후보로 올린 김경수 변호사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 변호사의 경우, ‘동명이인’이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때 김 지사를 변호한 경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선 “우리가 추천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이 4명 가운데 2명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이름이 올라갈지는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

< “이정옥 방어 못하겠다” 여당서도 ‘손절’…해임 건의 >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요즘. 제대로 회의도 열지 못하고, 꽉 막힌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또 여야가 뭘 가지고 싸웠나 싶으실 텐데요. 이번엔 아닙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이 발언이 불씨가 됐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5일) :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혈세 838억 원이 쓰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지난 10일 여가부의 예산심사가 시작되자, 야당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저히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피해 여성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결국 회의는 10분도 안 돼 중단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갔는데요. 이정옥 장관 혼자 이렇게 빈 회의장을 지키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죠. 권인숙 의원은 “여당으로서 이 장관을 방어하려고 해도 논리가 없다”며 주변에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권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좋은미래’가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큰 데다, 이 장관의 실수가 계속되면 내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장관, 이번엔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장 후보 검증…여야 상대측 ‘비토’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다.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정 위원장은 “6일간의 예산질의를 어제 모두 마쳤다.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질의였다고 한다”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제안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에서 정책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의 0.1%도 안 되고 예결위 전체 질의의 1%도 안 되는 특활비(특수활동비) 논쟁만이 부각됐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이 거론한 ‘딱 한 마디’는 전날(12일) 열린 국회 비경제부분 대상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예결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 특활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추 장관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며 격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법무부의 특활비 중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다 들었다”
▶추 장관=(질문이 채 끝나기 전) “한 푼도 없다. 질문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다.”
▶정 위원장=“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정도껏 하십시오!”
▶추 장관=“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이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장=“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질의 시간에 “특활비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조용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조직을 총괄하는 기관장 아닌가.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아직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후 추 장관은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이 발언권을 따로 주지 않았다.


▶추 장관=“저도 의견을…”
▶정 위원장=“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 장관=“아니 아니 해야 합니다.”
▶정 위원장=“이건 의견이기 때문에”
▶추 장관=“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장=“기회 못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9일부터 6일 간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예결위는 부별 심사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도쿄올림픽,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일
北 상대국 우려 자아내는 일 자제해야
‘문희상安’에는 “피해자 동의 중요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의지만 있다면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은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부터 양국 지도자들이 논의해서 외교당국의 협상에 재량을 주면 참으로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했고, 현재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연맹 지도부가 일본을 방문 중이다. 현안 해결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일포럼에 비공개로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 일본은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안이 풀려야 회담을 한다기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결을 촉진해야 된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도쿄올림픽이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내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에게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자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일간 막힌 몇 가지 문제를 풀고, 이후 베이징 올림픽과 평창 청소년올림픽까지 (기류가) 이어진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전환시킨 가장 큰 계기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했다. 다만 한일 관계와 함께 미국 정세도 바뀐 만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한일관계가 개선돼 양국이 같은 목소리로 미국을 설득하면 최상이 아니겠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하는데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북한은 이런 시기에 미사일 발사와 같이 상대국의 우려를 자아낼만한 대외적인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선 이와 관련한 조속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지도자들께 한 말씀을 드린다. 도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미·일관계, 남북관계, 남북일관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 연내로 예정되어있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런 시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일본 측이 한일관계 해법으로 거론하는 ‘문희상 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동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시하고 있다”며 “실무협의를 해가며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더 촉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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