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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 대선 개입 의혹’ 연루 플린 전 보좌관 사면
남은 임기 2개월간 측근 등 ‘무더기 사면’ 단행 가능성
“범죄 수사 피하려는 의도 드러내” 민주당,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혀 사면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자신의 측근이나 지원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차기 정부가 자신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셀프 사면’을 하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선제 사면’을 할지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파워볼엔트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플린의 완전한 사면을 발표해 영광이다”면서 “그와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플린은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을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으나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플린이 재임 22일 만에 물러났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2월 플린이 세르게이 키슬라크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등과 접촉한 사실에 관해 연방수사국(FBI)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플린은 당시 감형을 위해 유죄 인정을 했다가 최근에 자신이 FBI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다며 유죄 인정을 번복했고, 미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법원에 플린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오랜 친구이자 비선 정치참모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로저 스톤에 대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감형 조치를 단행했었다. 스톤은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 나흘 전에 감형 조처를 함에 따라 풀려났다.뮬러 특검은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이를 공모했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이 ‘조작’이라며 반격을 계속해왔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PA연합뉴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PA연합뉴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린 전 보좌관 사면이 ‘사면권 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트럼프가 급속히 사라져 가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홀짝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스톤 감형에 앞서 올해 초에는 전 일리노이 주지사 라드 블라고예비치의 형을 감형하고,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과 정크본드 금융업자 마이클 밀켄을 사면했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 몇 주 사이에 자신의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사면 또는 감형을 고려하고 있어 백악관에 신청자들과 대리인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면은 28번, 감형은 16번 단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8년간의 재임 동안에 사면 212번, 감형 1715번을 단행했으나 그 수혜자 대부분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일반인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연방 정부 범죄 혐의로 자신에 대한 기소를 피하는 ‘셀프 사면’을 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제 사면’을 할지 워싱턴 정가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으나 주 정부나 시 당국의 검찰이 그의 비즈니스와 재정 문제를 수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NYT가 전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자러드 쿠슈너가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 UPI연합뉴스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자러드 쿠슈너가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공화당이 ‘조작 선거’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행사에 직접 참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뒤 이 청문회장에 스피커로 연결된 전화로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면서 “우리가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해 여전히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우리가 쉽게 이긴 선거였고, 우리가 많이 이겼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속임수를 썼고, 이것은 부정 선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워볼사이트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피고인석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장인 이현우 부장판사(형사30부)의 선고를 들었다. 징역 40년이란 형량을 들은 방청석에서 “와”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조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했다. 범죄수익금 1억604만여원을 추징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5명의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7~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중요도에 따라 조주빈부터 하지 않고 역순으로 하겠다”며 조씨의 선고 주문을 제일 마지막에 읽었다.

이날 재판은 조씨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이를 판매·배포한 등의 혐의,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란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씨는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조씨 일당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범죄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은 범죄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경우 구성원 전원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폭력조직처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요구하지만, 범죄집단은 ‘범죄 계획·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구조’면 인정된다. 조씨와 그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조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는 속거나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공범들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으로 구성·가담한 조직으로서 각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며 조씨 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모두 조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유포, 가상화폐 대가 제공 등 범행에 동참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반론에 대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도 조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성착취물을 받아보려고 참여했고, 조씨 지시에 응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씨 일당이 텔레그램의 여러 방에서 활동했지만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조씨를 추종하고 지시에 따른 점을 근거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이라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조씨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했다.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종인 “윤석열만 편파적 조사하면 국조 제대로 안돼”
김기현 “추장관 포함 관계자 증언대 세워 진실 밝히자”
최형두 “각자 얘기 들어 혼란 수습하는 것이 국회 역할”
하태경 “어차피 추미애 근거 없어..빼는 게 좋을 수도”
김근식 “윤석열 발언으로 지지 상승..꼭 국조 발동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26일 “저희도 환영하고 국정조사 받겠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받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해하고 허겁지겁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한 행위만 봐도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지 국민이 다 보셨을 것”이라며 “냉정을 되찾고 지금 민주당과 정권이 하는 일이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돌아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 총장 국정조사는 자연적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윤 총장만 한다고 편파적인 조사를 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관련 국정조사 제안,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을 빠짐없이 불러 증언대에 세워놓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소소한 혐의까지 미주알고주알 제시하며 윤 총장을 겁박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그렇게 하자가 많은 총장이었는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면서 쫓아내려고 할 정도의 비위가 많은 인물이었는지 다 밝히자”라며 “윤 총장도 꿀릴 게 없다면,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뭐가 그리도 두려우신지 커튼 뒤에 꽁꽁 숨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으니, 국민에게 이 문제로 더이상 스트레스를 드리지 말고 국회에서 조사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겠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마침 여당 대표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야당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난데없는 소리인가 싶기도 해서, 그렇다면 다 각자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하고 빨리 이 같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일 것”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키지 못하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미애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분이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 나게 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은 이력이 나 있다. 한 번 더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미 이낙연 대표가 선제의한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추미애를 포함하거나 등등 조건을 달지 마라. 민주당이 윤석열 비위활동만 국정조사한다고 해도 괜찮다”며 “윤 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의 무도한 횡포를 드러내고 국민을 상대로 할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의 대선 지지도가 급상승한 게 바로 지난 국감에서 딱 하루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이었다”며 지금 국민들은 딱 하나,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 뜻대로 국정조사 꼭 발동해서 윤 총장을 국회에 불러들여 국민 앞에 세우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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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소비쿠폰·크리스마스 마켓 비대면 강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80만개… 최대한 연내 모집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2022년까지 지역주력 유망기업 100개 발굴
“코로나 방역·경기대책·직접 일자리 차질없는 집행 위해선 내년 예산안 기한내 국회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외식쿠폰 대상에 배달애플리케이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대면 사용이 가능토록 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다. 또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해 디지털 신분증과 모바일 전자고지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시용 가능한 비대면 쿠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계상된 직접일자리(103만개)에 대한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2020년 74만개→2021년 80만개)의 경우는 최대한 연내 모집할 방침이다.

재정은 추가 지출을 추진하고 수출분야 물류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 추진한다. 또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뉴딜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했다.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R&D(총 1조4000억원, 2021~2025년) ▲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선도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내년 그린 스타트업 타운(1개소)과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2개소)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의 일환으로는 디지털 신원증명(2020년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과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를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정밀진단 시스템인 닥터앤서 2.0의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ICT R&D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최대 50억원)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내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과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예산 이·불용 줄여 4조 지출

수출 선박 5척 추가 투입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중 외식 쿠폰을 비대면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 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식 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 앱을 포함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동행세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마켓(12월 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 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 개 직접 일자리 선제적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이미 준비 절차를 시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연내에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분야의 물류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주당 350TEU)을 확보하는 등 수송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그간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를 위해 방역이 백신”이라며 “철저한 방역 속에 그간 키워온 적응력을 디딤돌로 회복 불씨가 이어갈 수 있도록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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