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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의 로고와 백신과 주사기 © AFP=뉴스1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의 로고와 백신과 주사기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영국을 시작으로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다.파워볼

FDA의 긴급승인이 떨어지자 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FDA는 11일(현지시간)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앤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FDA는 최종 임상에서 95% 예방효능을 보인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며 접종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1차 출하량은 290만회이며, 의료계 종사자와 장기요양병원의 노인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미 정부는 화이자 이외에도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도 확보해 내년 여름까지 전체 인구 3억3000만명을 모두 접종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1억회분으로 화이자 백신이 2회 접종이기 때문에 50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

미 행정부는 FDA 승인이 이뤄지면 미국 전역에 즉각 배포를 시작할 것이며, 최초 접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긴급 승인되면 이달에만 미국인 수 백만명이 접종을 받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FDA는 오는 17일 모더나의 긴급사용 승인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 FDA의 승인 직전 멕시코는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멕시코 정부는 백신 3440만회분량의 구매계약을 화이자와 체결했고 첫 분량은 이달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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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월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화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16.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월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화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1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파워볼중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정권이 자원을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이들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열린 것이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께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지만 2018년과 지난해엔 열리지 않았다.

올해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비공개 회의로 대체했고 회의도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안건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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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피신청 기각·징계위원 위촉 등 절차 위반 지적
법무부 “적법절차 준수 강조” 반박..소송전 쟁점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0.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0.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라운드를 앞둔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파워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기피 신청 과정의 위법을 문제삼은 데 이어, 민간위원 추가 위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절차적 공정성’에 균열을 내기 위한 치열한 공세라는 분석이다. 이번 징계위는 물론 이후 소송까지 염두에 둔 장기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검사징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맞서는 등 앞으로 있을 징계위와 징계위 결정 이후 벌어질 ‘소송전’에서도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11일) 기자단을 통해 “예비위원이 아닌 새 민간위원인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징계위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에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한다”며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의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기피 대상자인 심 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우선 표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신청을 했다는 사실이다.

윤 총장 측은 회피 사유가 있던 심 국장이 결정에 참여해선 안 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1명을 새로 보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절차 지연이 목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피권 남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도 위원의 구성의 법적 하자를 문제 삼아 공세를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이 징계가 나올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양측은 징계위 절차에 위법이 없었는지를 쟁점으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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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취소하고 비상대응체제 돌입..중대본 회의 매일 주재할 듯

자료 보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료 보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1천명선에 근접하자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격상했지만 확진자 폭증세는 더 거세지는 만큼 선제적인 3단계 격상 가능성 검토 여부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수도권 지자체장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 3차 대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당초 오후 성수동에서 인플루언서들과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치인 950명을 기록하자 이를 취소하고 회의를 소집했다.

정 총리는 현재 주3회(수·금·일요일)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가능한 한 매일 주재하며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고, 가용한 행정력도 최대한 방역 대응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월요일인 14일 서울시청에서 중대본 겸 수도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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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컨트롤타워 교체 후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대안 마련해야”

부천 효 플러스요양병원에서 지난 11일 67명(간호사1명, 간병인 5명, 환자 6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방역하고 코호트 격리 조치(동일집단 격리)를 내린 상태다.사진은 12일 오전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의 모습. 2020.12.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 효 플러스요양병원에서 지난 11일 67명(간호사1명, 간병인 5명, 환자 6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방역하고 코호트 격리 조치(동일집단 격리)를 내린 상태다.사진은 12일 오전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의 모습. 2020.12.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당은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950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 “이제 무슨 변명으로 책임 회피를 할지 궁금하다”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의 일시적 감소세를 치적으로 내세우며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샴페인을 터뜨리더니 이제 무슨 변명으로 책임 회피를 할지 궁금해진다”며 “당장 무능한 컨트롤타워를 교체하고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역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수많은 전문가가 선제적 조치를 당부하며 했던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관성 없는 방역 대책으로 국민의 희생과 협조만을 요구하더니 이 숫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코로나 대확산세가 국가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년 3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전에 열을 올리던 정부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FDA 승인이 지연되자 도입하되, 접종은 천천히 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yos547@news1.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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