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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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연료 가격에 맞춰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에 포함된 환경비용을 별도 고지하는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를 담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의 개편안은 전기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체계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생산 비용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상당 부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환경비용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전기 요금은 내년 소폭 하락했다가 점차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 원가 회수에 초점…연료비연동제 도입

정부는 요금을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에 ‘연료비 조정 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형태다. 현행 전기 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왔다. 정부는 또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전기 요금 총괄 원가를 사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 요금 제도도 손을 봤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주택용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 7월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취지와 달리 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환경 비용 부담 증가…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듯

개편안이 내년부터 도입되더라도 당장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를 좌우하는 유가가 지난해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올 들어 40달러대로 내려앉은 탓이다. 유가가 5~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내년 1~3월에 월 최대 1,050원, 4~6월에 추가로 월 최대 700원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유가와 무관하게 전력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kwh당 5원 30전 수준인 환경 요금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요금에 반영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을 보면 2021년 3조 2,463억 원에서 2022년 3조 8,875억 원, 2023년 3조 7,917억 원, 2024년 4조 2,811억 원으로 매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배출권 거래 비용(ETS)이 더 늘어날 경우 기후 환경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주‧천안‧부산‧울산‧창원 등 37곳 규제지역 지정
풍선효과 등 역효과만..”규제 전면 해제 검토해야”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2020.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2020.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인근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데다, 규제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파워사다리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지난달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파주시는 이번 주(14일 기준) 1.11% 상승해 최근 4주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간 4.18% 급등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 의창구는 같은 기간 6.09% 상승했다. 이밖에 창원 성산구(8.67%), 울산 남구(7.91%) 등도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즉각 규제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벌써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인근 비규제지역이나 같은 규제를 받는 지역 중 각종 호재가 있는 곳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방식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시장은 정부 규제에 앞서 규제가 덜하거나 호재가 있는 곳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수도권 규제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일부 둔화했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초당마을 래미안 한강’ 전용 101.16㎡는 지난 7일 6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직전 신고가 5억2000만원 대비 1억6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김포시 고촌읍의 ‘고촌 행정타운 한양수자인’ 전용 64.96㎡도 지난 5일 6억2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로 몰린 실수요가 분산돼 인근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 분산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신고가 경신으로 집값이 자극되면 다시 투기 수요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두더지 잡기 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권에서도 “규제지역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며 역효과를 걱정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한다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식적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해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며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거나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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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역 균형 잡는 거시정책
치료제·백신개발 인프라 구축
통화정책 완화·금융에 495조원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지급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車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연장
적극적 재정정책 긍정평가 속
“공공일자리정책은 재정 낭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적극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경제·방역 간 균형도 도모하면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방향 설정은 맞지만 세부 실행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사이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는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3%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3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의 내년 예산에 확보된 기존 예산과 목적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방역에도 힘을 쏟는다. 최대 4400만명분의 해외백신 선구매 및 세부 접종전략 등 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의료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대응력도 강화한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은 12개에서 15개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은 29개에서 35개로 각각 늘린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산부 등을 위한 농산물·우유급식·과일간식 바우처와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4+4 바우처·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무착륙 국제비행에 더해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해 해외발 관광비행 시 철저한 방역 아래 착륙 후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500억원, 2021년 3∼12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 18조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일부를 동의를 전제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하반기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추진해 연중 소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공공·민자·기업투자 프로젝트는 올해보다 10조원 많은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 수출입은행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 만기연장 기간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해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강화도 추진한다.

◆“공공일자리 숫자 채우는 데 급급, 생산성 떨어져” 지적도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수립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감과 고민이 컸다”며 “경제심리·실물 회복 흐름 중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개발 및 접종 소식, 포스트 코로나 구조변화 가속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제와 방역 간의 균형, 당면한 위기 극복과 선제적 미래 대비 간 균형을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것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이 생산성이 낮은 공공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체로 필요한 정책은 빠짐없이 잘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방역을 좀 더 강조했다면 국민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정부 계획대로 국내에서 내년 초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미뤄진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목표를 고령층을 중심으로 잡는 게 문제”라며 “고용만 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고용 숫자를 채울지라도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약한 게 현실”이라며 “생산성이 없으면 재원 낭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일자리의 큰 문제는 경기회복에 도움은 안 되면서 재정만 많이 쓰는 것”이라며 “재정을 투입하되 민간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감소한 기업도 세제혜택 한시 제공

정부는 내년에도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 돌파를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개편해 올해 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해 공제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고용상황을 살펴보면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내년 3월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해당된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78만명, 1조4000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무급휴직지원금 요건 완화,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공공기관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안전·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일자리 예산의 경우 조기집행관리대상을 선정(14조원)하고, 그중 5조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취약층 일자리를 104만개 제공하고, 그중 50만명 이상을 1월 중 채용한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도 3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존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맞춤형 지원은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고려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신고내용 확인 면제·정기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산단 내 단일 건축물에 다수 근로자 복지시설이 입주하는 ‘산단 복지 멀티플렉스 시범사업’ 등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마을’을 1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합·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범수 기자skwoo@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 화성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전기요금에 기후·환경 요금이 반영되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1
경기 화성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전기요금에 기후·환경 요금이 반영되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7일 발표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계는 장기적으로 경영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평일 심야 할인 등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시행될 개편안은 전기요금과 원가변동 요인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석탄·석유 등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을 전기요금과 연동해 부과한다.

업계는 이날 한전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기후환경 요금이 추가됐지만, 그만큼 산업용 ‘전력량 요금(전력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중 전력량에 따른 요금 체계. 사진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중 전력량에 따른 요금 체계. 사진 한국전력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산업용 전기의 전력량 요금은 1kWh당 5원이 낮아진다. 반면 기후·환경 요금은 1kWh당 5.3원이 새로 부과될 예정이다. 또 ‘연료비 조정액’을 반영하면 1kWh당 3원이 줄어든다.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뺀 것으로 최근 유가 등이 하락해 내년 1월엔 ‘마이너스’로 반영된다.

한 달 9.2MWh(메가와트시)를 사용하는 A기업의 경우 기후·환경 요금 4만8760원을 새로 내는 대신 기존 전력량 요금은 4만6000원 줄어들고, 연료비 조정액은 2만7600원 감액된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액의 경우 유가·LNG 가격 등이 오르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평균 48.4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산업계는 당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향후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배출가스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저유가라 낮아질 요소가 있지만, 향후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전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기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 기후변화 대응 비용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될 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중립 방향성은 맞는데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단기적으로 기존 에너지를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며 “규모가 작은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전력구매 단가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하(평일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 전력수요가 적은 때) 요금 개편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강기헌 기자 humanest@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대출 잔액 265조 규모 기술금융 신뢰성 제고 목적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술금융의 평가 대상과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6천억원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술금융 양적 성장세에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은행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술평가와 관련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TCB사, 은행 등)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TCB사들은 각각 개발·운영 중인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표준 모형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기술금융 유관기관 간 업무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기술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윤리원칙도 제시됐다.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신설돼 은행 및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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