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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술자리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술자리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직장 회식 중 동료와 말다툼하다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파워볼엔트리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원주 한 주점에서 회식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B(38)씨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B씨를 넘어뜨린 뒤,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리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황을 주시하던 중 또 다른 동료인 C씨가 화장실에 가는 걸 확인한 뒤 B씨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폭행한 점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기차 1등 ‘테슬라’ 커지는 안전 논란

그래픽=김의균
그래픽=김의균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를 몰던 김형준(가명)씨는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면서 차가 멈춰버리는 일을 겪었다. 그야말로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뻗어버린” 것이다. 당황한 김씨는 차에서 내려 수신호로 뒤차를 보내면서 몇 차례 차의 시스템을 리셋했고, 겨우 다시 시동이 걸렸다. 그는 “전원이 완전히 나가버렸는지 처음엔 비상등마저 켜지지 않더라”며 “그나마 차들이 서행하는 시내 도로라서 수습했지, 고속도로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파워사다리

테슬라 모델3를 운전하는 조경완씨도 지난달 비슷한 일을 겪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는 도중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모든 시스템이 꺼지면서 차가 멈췄다. 조씨는 “마치 컴퓨터에 에러가 나서 갑자기 ‘다운’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완전히 가동을 멈추더라”며 “시스템을 리셋하니 다시 움직이긴 했는데, 그 뒤론 언제 자동차가 또 꺼질지 불안해 탈 수가 없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미국의 스타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전기차 메이커다. 테슬라 자동차들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첨단 IT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운전뿐 아니라 자동차의 각종 기능을 작동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과 비슷해 테슬라 운전자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열광한다. 테슬라 판매량은 작년 국내에선 1만대 수준으로 아직 미미하지만, 전기차만 놓고 보면 테슬라 판매 비율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다. 테슬라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릴 기대주로 각광받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테슬라가 적극 홍보하는 ‘첨단’이란 이미지 뒤에 자동차가 갖춰야 할 기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9일 서울 한남동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에 불이 붙어 차주(車主)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차는 지하 주차장에서 벽면을 들이받은 뒤 불이 붙으면서 배터리가 방전됐다. 전원이 꺼져도 차량 내부에선 일반 자동차처럼 손잡이로 열 수 있지만, 외부에선 전력 공급이 끊기면 문을 못 여는 구조다. 사고가 나면서 차주가 기절했고,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밖에서 뒷좌석 문을 열지 못해 후방 트렁크 문을 따고 차 안으로 진입하느라 25분이 걸렸다.

방전되면 밖에선 차문 열 수 없어

화재 사고가 난 모델X는 가격이 1억5000만원가량 하는 테슬라 최고급 기종이다. 문제의 뒷좌석 문은 마치 날개처럼 위아래로 열리는 ‘윙도어’인데, 문에 손잡이가 없고 손잡이 부분을 대고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었다. 모델X 차를 운전하는 김경식씨는 “다른 차와 다르게 테슬라의 문은 IT로 제어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열린다”며 “테슬라 차주들이 이런 테슬라 특유의 ‘감성’에 열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슬라 차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은 기존 차량과 달리 뒷좌석 문에 기계식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를 이용해 전자식으로 문을 열기 때문에 기계식 케이블을 사용한 문과 달리 덜컹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고 열린다. 문제는 이번 사고처럼 차에 불이 붙어 전기가 끊기면 밖에선 문을 열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는 모두 전력이 끊겨도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기계식 장치를 설치해뒀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무리 전기차라도 자동차 문을 완전히 전자식으로 하지 않는 건 비상 상황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감성, 기술도 좋지만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하는 게 기본인데 테슬라가 문을 그렇게 만든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시판 중인 테슬라의 세 차종 모두 전력이 끊기면 밖에서 뒷좌석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안에서 여는 비상 탈출 장치마저 복잡하다. 모델X와 모델S는 전력이 끊길 경우 뒷좌석 바닥이나 문 하단에 설치된 덮개를 제거하고 잠금장치를 당겨야 열린다. 탈출 장치 자체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을 뿐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곧바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양산형인 모델3는 전력이 끊길 경우 안에서도 뒷좌석 문을 열 수 없다. 불이 나면 뒷좌석에 탄 사람들은 앞좌석으로 넘어가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의 차량 안전 기준엔 사고 시 밖에서도 차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테슬라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5만대 이상 팔린 차만 국내 규정 적용을 받는데, 테슬라 국내 판매는 아직 1만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엔 사고 시 차 문을 밖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테슬라도 그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면 우리 정부에서도 리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빗속을 달리던 중 범퍼가 분리된 테슬라 차량. /미국 트위터 캡처
빗속을 달리던 중 범퍼가 분리된 테슬라 차량. /미국 트위터 캡처

핸들 빠지고 바퀴 빠지고 지붕도 빠진다

잘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마치 컴퓨터가 다운되듯 모든 장치가 꺼지고 차가 멈춰버리는 사고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특정 모델만이 아니라 테슬라에서 만든 모든 기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기자가 만난 테슬라 차주 13명 중 4명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물론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도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생기지만, 테슬라처럼 자주, 그리고 전 기종에서 나타나진 않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구조”라며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듯 테슬라도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나면 차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주행 중 차가 멈추는 건 테슬라 차량에서 나오는 결함 중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지난 1월 대구에선 모델S 차량의 바퀴가 빠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CCTV를 보면 해당 차량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나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이 별다른 장애물에 걸린 것도 아닌데, 후진 중 차량과 바퀴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갑자기 깨지면서 바퀴가 빠져버렸다. 지난 7월에도 모델3 차량의 한쪽 바퀴를 고정해주는 볼트가 풀려 있는 채로 출고된 걸 차주가 뒤늦게 발견해 테슬라 측에 항의하고 수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테슬라가 새로 출시한 모델Y 차량이 도로 주행 중 유리로 된 지붕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지붕이 뜯겨 나가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영국에선 핸들이 빠지는 일이 있었고, 빗속을 달리던 차의 뒤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도 보고됐다.

기존 자동차 회사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계속되다 보니 리콜도 잦은 편이다. 지난 10월 중국에서 조립한 차량의 서스펜션(충격흡수 장치) 결함으로 5만대를 리콜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엔 지붕 및 조립 결함으로 미국에서 1만3000대를 리콜 조치했다. 또한 테슬라는 오는 24일부터 18일간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품질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문제에도 테슬라는 묵묵부답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가 자사 차량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췄던 김씨는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겼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가져가라고 했다. 김씨는 “다른 완성차 브랜드였다면 원인 조사는 물론, 다른 차로 바꿔주는 등 조치하는 게 상식적 대응인데 테슬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전부”라며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선 서비스 센터의 ‘배 째라’식 대응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차량이 갑자기 멈춘 원인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서울에 2곳, 전국을 합쳐도 5곳에 불과한 데 비해 테슬라 차량 불량으로 인한 수리 요청은 폭주해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작년 11월 테슬라 모델3가 국내 출시될 땐 차를 산 사람들에게 향후 차량 문제로 인한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다. 본지 역시 테슬라 차량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측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표명
文 “시대 부여 임무완수에 감사”
내년 초 개각 이후 거취 관심
서울시장 다수설, 총리설도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하며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초 2차 개각과 맞물려 서울시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에 더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 지속적으로 언급돼 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조심스레 총리설까지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세균 총리가 서울시장 구원투수로 차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시장 고려했나··· 존재감 남달라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 경선준비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 흘러나온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으로 국면을 전환할 것이란 주장이다. 내심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 박영선 장관 등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5선 의원이자 당대표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초유의 ‘2개월 정직’ 징계까지 내린 추 장관에게 다음 선택지는 많지 않다.

패배할 경우 정권에 치명타가 될 서울시장은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자리다. 당장 경선이 내년 설 이전, 본 투표는 4월로 예정돼 공백 없이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윤 총장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징계라는 절반의 성과만 거둔 채 물러난 배경에 서울시장 선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서울시장 선거가 현 정권 마지막 1년 반을 가를 중요한 변수란 점도 고려대상이다. 지난 3년여간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권 뒤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 면면도 아쉽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장관,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은 야권 인사인 나경원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여권으로선 집권 후 처음 겪는 난처한 상황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총장과의 대결구도에서 판정승을 거둔 추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화제성과 파급력이 다른 후보와 비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인적으로도 멀리 차차기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을 추 장관이 서울시 수장으로 행정경험을 쌓을 기회를 차버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추 장관이 서울시장에 나설 것이란 분석 뒤엔 이 같은 배경이 자리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세균 시장설에 추미애 거취 바뀐다?
여권에선 조심스레 총리설도 흘러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에 전격 투입되고 빈 총리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 차출설은 지난 10월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서울시에선 국민의힘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다.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상황은 그때보다도 더욱 악화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영업자는 물론 여러 산업분야와 소외된 계층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쏟아진다.

굳건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30%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콘크리트 층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레임덕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서울시장이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세균 총리는 2012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승리를 거둔 저력 있는 6선 정치인이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을 역임하며 행정력과 정치력을 두루 인정받았다. 야당으로부터도 대화가 가능한 중진이란 평가를 받았다. 여권을 이탈한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국회의장에서 의전서열상 아래인 국무총리로 옮겨간 유일한 사례란 점도 서울시장설이 허무맹랑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수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증된 건 아니고 풍문처럼 도는 얘기”라면서도 “만약 수락하고 당선되면 이번은 몰라도 다음 대선후보로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 총리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성사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1950년생으로 71세인 정 총리는 제21대 대선이 있는 2027년엔 78세가 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는 75세인 1998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호크(Sea hawk)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호크(Sea hawk)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59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59
미국 카만사의 SH-2G 슈퍼 시스프라이트
미국 카만사의 SH-2G 슈퍼 시스프라이트
중국의 하얼빈항공기제조회사가 개발한 Z-9EC
중국의 하얼빈항공기제조회사가 개발한 Z-9EC

[월간항공 김재한 편집장]오늘날 가장 은밀하고 위협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는 잠수함. 탐지는 물론 공격도 쉽지 않아 전 세계 해군들도 ‘대잠전(대잠수함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 가운데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잠헬기. 탐지장비인 디핑소나와 레이다, 수중 미사일 격인 어뢰를 갖추고 있어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 대신 기체 크기를 비롯해 대잠장비와 무장능력 등 기종에 따라 성능도 천차만별이다. 최근 우리 해군의 신형 대잠헬기로 MH-60R이 선정된 가운데 전 세계 주요 대잠헬기를 둘러봤다.

▲록히드마틴 MH-60R= 우리 해군의 신형 대잠헬기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호크(Sea hawk)는 이름처럼 육군 블랙호크를 대잠전용으로 개발한 헬기다. 적의 잠수함은 물론 함정도 공격할 수 있고, 해상 조난자를 찾아 구조하는 탐색구조임무, 각종 보급품을 실어나르는 수송임무, 현장에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통제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오늘날 가장 진보된 해상작전용 헬기로 평가받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이 약 11톤인 MH-60R은 현재 구축함과 호위함, 항모 등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되고 있다. 디핑소나 및 소노부이, 적외선장비(FLIR), 멀티모드 레이다, 통합방어시스템 등 탐지장비와 어뢰, 대함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4개의 무장장착대를 갖추고 해저 위협을 탐지, 추적,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특히 MH-60R은 대잠전 상황에서 전투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공유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 해군을 비롯해 호주,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전 세계 6개 국가에서 320여대의 MH-60R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 해군이 가장 많은 29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I NH90 NFH= 유럽의 NHI가 개발한 NH90 NFH(Naval Frigate Helicopter)는 유럽을 대표하는 대잠헬기 중 하나다. 특히 NH90 NFH는 최대이륙중량이 약 11톤으로 디핑소나, 소노부이, 전자전 지원 및 대응 장비 등 대잠/대함전용 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 특수전 병력이나 부상자들을 이송할 수 있다. 주요 대잠전 장비는 연안과 외해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디핑소나가 설치돼 있으며, 무장으로는 2발의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해군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카모프 Ka-27= Ka-27은 과거 동구권에서 개발됐지만, 오늘날 다양한 해군에서 대잠/대함전 헬기로 운용되고 있다. 1973년 12월에 처음으로 비행을 실시했을 만큼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베트남, 중국, 인도 해군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특히 디핑 소나와 소노부이 등 잠수함 탐지장비와 어뢰, 대잠미사일, 대잠폭탄 등 다양한 잠수함 공격용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레오나르도 AW159=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59는 앞서 개발된 링스를 대폭 개량한 헬기로, 현재 영국 해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해군과 필리핀 해군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초계함과 호위함, 소형 구축함 등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AW159는 전자식(AESA) 레이다와 디핑소나, 전자광학장비, 전자전 및 방어체계 등이 통합돼 향후 전장환경에 맞춘 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헬기에 탑재된 임무시스템과 센서들은 해상과 해저에 있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대함 미사일과 어뢰, 폭뢰, 로켓, 기관총 등으로 추적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레오나르도 슈퍼링스= AW159와 함께 슈퍼링스도 세계 주요 대잠헬기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개발된 헬기에 비하면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다. 특히 슈퍼링스는 주야간 전천후 환경에서 소형 해군 함정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60도 멀티모드 감시 레이다와 전자광학 감시장비, 그리고 능동형 디핑소나 등의 장비는 해상과 해저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요 무장으로는 대잠용 어뢰와 폭뢰, 기관총, 대함미사일, 로켓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하얼빈 Z-9EC= Z-9EC는 중국의 하얼빈항공기제조회사가 개발한 대잠헬기다. 프랑스로부터 AS365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한 하얼빈 Z-9 헬기를 개량했다. 원활한 함상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착함장비인 하푼이 장착됐으며, 수색 레이다와 디핑소나 등 대잠/대함전 장비들과 대잠어뢰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특히 Z-9와 비교해 비행거리가 늘어났고, 현대적인 대잠전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 해군에서 운용 중이다.

▲레오나르도 AW101= 레오나르도의 AW101은 해상 또는 연안에서 대잠/대함전, 장거리 탐색구조, 공중기뢰제거, 수송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임무용 헬기다. 특히 주로 대잠/대함 임무를 수행하는 AW101은 디핑소나를 비롯해 소노부이, 전자전 장비 등을 갖췄으며, 4발의 어뢰 또는 폭뢰를 무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대함/공대공/공대지 미사일과 로켓, 그리고 기총 등 강력한 무장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1,300km에 이르는 비행거리를 자랑하며, 최대 6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대잠헬기 중 가장 크고 뛰어난 비행성능이다.

▲카만 SH-2G= SH-2G 슈퍼 시스프라이트는 미국의 카만이 개발한 대잠/대함전 헬기로 현재 이집트, 폴란드, 그리고 뉴질랜드 해군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SH-2G는 당초 미 해군을 위한 대잠헬기로 1980년대에 개발됐지만, 첫 번째 기체는 1997년 이집트 지역으로 인도됐다. 미 해군은 1993년부터 24대의 SH-2G를 운용하다 2001년 6월에 퇴역시켰다. 탑재 가능한 장비로는 멀티모드 레이다, 적외선감시(FLIR) 장비, 능동형 디핑소나, 소노부이, 그리고 음향정보처리장치가 있으며, 감응 어뢰와 폭뢰, 대함미사일, 기관총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군, 이르면 내년 소요결정..국과연, 마하5 이상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중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미국 국방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미국 국방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극초음속 유도탄(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하 5∼20(음속 5~2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 또는 시험 단계까지 이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견주면 많이 뒤처진 감이 있지만, 어찌 됐건 한국군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올해 하반기 들어서 부쩍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요’는 획득(연구 개발 또는 구매) 계획을 뜻하는 말이다.

군은 언제 소요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중 소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19일 전망했다.

소요 결정이 나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탐색 개발 과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체계개발 단계로 이어진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기술력 충분”…ADD,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중

그렇다면 군과 ADD는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할 설비, 여건,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을까.

군 관계자는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ADD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우리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ADD의 평가”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이란 자료에 따르면 ADD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Ram Jet) 추진기관을 개발했다.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 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점화·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한다. 대부분의 공기 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회전 압축기가 없어 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된다.

ADD는 또 2010∼2012년 극초음속 핵심기술 응용연구를 했고, 2011~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한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22의 최대 속력은 각각 마하 1.6, 마하 2.5, 공군 F-15K 전투기는 마하 2.35인 것을 고려하면 마하 5 이상의 속력은 엄청나다.

국방부는 지난 6월에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 의지를 공개한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ADD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미국 극초음속 무기 추적 우주센서의 개념도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극초음속 무기 추적 우주센서의 개념도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 속도가 빠르고, 저고도로 날 수 있어 현존 요격체계로는 비행 중간에 파괴할 수 없는 무기다.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지력이 있어 군사 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에 속한다는 평가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임체인저’ 극초음무기 요격수단 아직 없어…10분 이내 어디든 타격

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미국은 이들보다 뒤처져 있다.

미국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ARRW’를 개발해 작년 6월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마하 20의 극초음속으로 가속한 후 탄두를 분리하면 무동력으로 표적을 향해 활공한다.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식별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B-1B 전략폭격기에 30발 안팎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B-1B 전략폭격기 '재즘' 발사 성공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B-1B 전략폭격기 ‘재즘’ 발사 성공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B-1B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테스트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재즘)을 대신 장착해 발사에 성공, B-1B 탑재 가능성을 열었다.

미 육군도 2030년까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다. 지상의 이동식발사대(TEL)로 운용되며 1개 포대는 4개의 TEL로 이뤄지고, 발사대 1대당 2발씩 장착할 수 있다. 해군과 공동으로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C-HGB)를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가 지상 센서로는 탐지가 어렵고, 군사 위성에도 잘 포착되지 않아 이를 탐지하기 위한 우주기반 센서 개발에 나섰다. 이는 저궤도 군집위성(1차 20기·2차 150기 발사)을 활용할 계획인데, 극초음속 무기가 발사되면 저궤도의 수백 대 위성끼리 탐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미국보다 20여 차례 더 초음속 무기를 시험한 중국은 ‘둥펑-17’을 개발했다.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음속의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26’도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싱쿵(星空)-2’ 극초음속 활공체는 타격 속도가 마하 6(시속 7천344㎞)에 달한다.

러시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 시험 발사 (모스크바 AP=연합뉴스)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이 백해 해역의 그로슈코프 제독 프리깃함으로부터 발사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캡처 화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치르콘'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jsmoon@yna.co.kr
러시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 시험 발사 (모스크바 AP=연합뉴스)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이 백해 해역의 그로슈코프 제독 프리깃함으로부터 발사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캡처 화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치르콘’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jsmoon@yna.co.kr

최근 마하 8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러시아는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천㎞에 이른다. 러시아는 치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또는 20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궤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다.

일본도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HCM)과 초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초 마이니치(每日)신문 보도에 2026년 육상자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는 이 무기는 공기저항이 적은 대기권 상층에서 탄두가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유도를 받아 복잡한 궤도로 비행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활공탄을 탑재하는 활공형 발사체(HVGP)는 2030년께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일본 방위장비청이 연구 중인 ‘대함(對艦) 탄두’가 적용되면 항공모함의 두꺼운 갑판까지 관통할 수 있다. 2019 회계연도에 1억2천200만 달러를 초고속 활공탄에 투자했다.

일본항공우주탐사청은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쿄대학에 3개의 극초음속 풍동터널을 운영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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